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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d6cd75d
400 0 4
https://mbong.kr/anony/2461998 복사

익명으로 올리는점 죄송합니다.
익명으로 게시가능한 커뮤니티에 질문드리고 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시위로 위한 파손 오염된 기물에 대해서
시위 주최측에 책임이 있나입니다

일단 주최측에서는 절대 권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인만큼

주최측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맞지요?
그리고 정당한 시위를 통한
행위였는데 이걸 손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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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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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0b97aa 24.11.23. 14:28
파손한 주체가 배상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남의 집 들어간 사람이 물건 훔치고 나왔다고 신고 안 하는 거 아니잖음
그 사람을 보통 불법침입자나 뭐 다른 말로 일컫는 거 같기는 한데 안 찾아봐서 거까진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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