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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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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 mbong.kr 엠봉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62)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035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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