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짖는 소리 층간소음 기준 못 미쳐도 손해배상
마동석가모니
1582 2 0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댓글 0
댓글 쓰기로그인없이 누구나 좋아요,비추천,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