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역 입대 안하려고 ‘49kg’ 만들어…극단적 단식 20대男 최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러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49.4㎏까지 줄였고, 이후 재측정 검사 때까지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 감량을 의도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