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0대女 성폭행 중학생 항소…피해자 "일상 무너졌다" 엄벌 촉구

한밤중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검찰 측도 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바, 1심 판결에 대해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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