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도체 기술 빼돌려도 솜방방이 처벌 美처럼 간첩죄 엄벌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52061?sid=102

기사요약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자료

17~22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117건

월1.6개씩 해외반출 / 117건 중 국가핵심기술36건 30.7%

기술유출 피해규모26조

산업계

산업 스파이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대폭 줄어들고있음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임직원퇴사와 함께 기술유출 하지만 입증하기 매우어려움

재판까지간다하더라도 입증못해서 무죄선고 많음

미국/ 대만

기술유출로 발생한 피해액따라 가중처벌

대만 22년 국가안전법개정하여 경제 산업 기술유출도 간첩행위로 처벌

염호준 태평양 변호사

간첩죄 적국위하여 요건 요구

중국업체 기술유출했다고 해서 적국으로보는건 법률해석상 무리

외교적 문제도 있어 쉽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