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공정위, SNS 부당공고 단속 강화...쇼츠·릴스 등 숏폼도 감시

정부가 SNS(사회관계망)상의 허위 과장 광고가 다양해지고 심화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러팅 강화에 나섰다. 감시 지대의 사각으로 여겨졌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여부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SNS 등 신유형의 온라인 광고매체를 이용한 부당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채널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사업자 등으로부터 확인해 자진시정 이행까지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니터링 범위를 유튜브 ‘숏츠‘, 인스그램 ‘릴스’ 등 숏폼까지 확대하고, 자진시정 이행 점검 결과는 매 분기마다 공정위가 취합한다.

모니터링은 수행기관 자체 시스템에 더해 소비자 제보센터에 부당광고 의심 사례로 신고된 내용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 ‘뒷광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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