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야동 본 거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 3학년에 막말한 담임

인사하는 학생에도 "머리 아프게 하지 마라"

질문하러 오는 학생에는 "나오지마" 소리 질러

"선생님 생각 막지 않기" 반성문 쓰게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중순 교실에서 교탁 부근에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수업시간이 돼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피해 아동들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도록 한 다음 복도로 불러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발언을 약 1시간가량 반복적으로 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교탁으로 다가오는 학생에게는 “나오지 마”라고 소리 지른 뒤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도록 했다.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 피해 아동을 울리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582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