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의 살인범죄 구형 형량의 가중, 감경 요소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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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案’ 시행
현재 처벌론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
살인죄 구형량 전체적으로 올리고
사건별로 구형 기준 구체화시켜
http://v.media.daum.net/v/20180101191900381
http://v.media.daum.net/v/201801011919003812018년부터 시행된 구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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