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은 여전히 불리한 게 맞다.jpg

1) 1심 선고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음. 여전히 특수교사의 발언이 학대가 맞는가는 긴가민가한 문제.

2시간 침묵이 학대인지도 불확실. 쥐새끼 발언도 불인정.

2) 재판 중에 교사 쪽에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됨

(재판 중 법률 개정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3) 주호민은 교육감이 재판에 관여하는 게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아예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게끔 명시.

근데 교육감은 특수교사 편.

나더러 2심 결과 1000만원 걸라고 하면 무죄 쪽에 베팅할 거임.

항소기각 되어서 3심 가더라도 마찬가지.

기자들에게 억까당한 거나 교사 측 변호인이 헛소리 한 거 등등으로 여론이 반전된 거 같은데

핵심은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냐 안 했냐이고 결국 2심, 3심 무죄 뜨면 또 판 뒤집어지는 건 변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