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판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

'인공지능 판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 (naver.com)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챗GPT가 몰고 온 생성 인공지능(AI) 충격파의 위력은 검색 제국 ‘구글’이 휘청할 정도로 엄청나다. 생성 AI의 대표선수로 자리잡은 챗GPT는 기존의 AI 모델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파라미터를 자랑한다. 강력해진 생성 AI가 변호사나 판사 같은 법률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

생성 AI의 성능은 파라미터가 좌우한다. 파라미터는 AI 모델이 학습할 때 조정되는 가중치로,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 이상인 언어모델을 대규모 언어모델(LLM)이라고 한다. 챗GPT는 대규모 언어모델 중 하나인 GPT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 문장을 자유자재로 생성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챗GPT에 열광하며 변호사 같은 지식 전문가도 생성 AI의 강력한 언어능력에 빠져든다. 2023년 6월 미국 뉴욕에서 민사소송을 수임한 한 변호사는 챗GPT가 작성한 의견서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가 근거로 인용한 판례가 실존하지 않는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AI 도움을 받아 재판한 판사

언어와 지식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GPT가 출몰해 산업,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언어 기반의 지식 세계에 남은 마지막 성지 격인 ‘재판’까지 챗GPT와 같은 AI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2023년 2월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자폐아의 의료권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챗GPT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파디야 판사는 자폐증 어린이의 진료 접수비와 치료비, 교통비를 면제해달라고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한 챗GPT의 답변을 참고해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파디야 판사는 세계 최초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한 판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판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챗GPT가 작성한 변론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증가하자, GPT를 이용해 문장을 만드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키기도 했다.

AI는 방대한 양의 법조문과 판례, 사건 관련 기록, 문서 등을 읽고 기억하고 추론해야 하는 법률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판사나 변호사까지도 챗GPT의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다.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해 법적 판단을 내리고, 판결문까지 작성할 수 있는 AI 판사가 등장하길 기대하는 법조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재판 예측 알고리즘의 역사는 무려 60년

학술적인 의미에서 AI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사실 재판 예측을 연구한 역사는 매우 길다. 1963년에 리드 롤러라는 학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 예측 기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예측 연구에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동원됐다. 그중 의미 있는 성과는 2004년에 앤드류 마틴 등이 개발한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 예측 알고리즘이었다. 이 알고리즘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라는 기계학습 기법으로 재판 결과를 예측했다.

그러나 당시의 판사나 법률가들은 기술이 법률에 응용되는 데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법률가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롤러 연구팀은 경진대회를 열어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예측과 알고리즘의 예측을 직접 비교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법률 전문가의 참패였다. 인간 법률가들이 예측한 재판 예측의 정확도는 59%에 머물렀지만 알고리즘의 예측은 무려 75%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충격의 재판 예측 대회 이후, 미국의 연방대법원 재판 예측 연구는 대니얼 카츠 미국 일리노이공대 시카고-켄트 로스쿨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다. 카츠 교수팀은 2014년도에 연방대법원 판결을 약 7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리고 2017년엔 연방대법관 개개인의 개성에 좌우되지 않는, 보다 일반화된 예측 방법까지 제안했다. 이때 AI의 학습데이터는 1816~2015년의 모든 미국 연방대법원 자료였다.

2016년의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이후 딥러닝이란 AI 기술이 널리 세상에 알려질 무렵,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셰필드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팀도 새로운 재판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때 ‘AI 판사’라는 단어도 언론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이 재판 예측 시스템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 사례를 학습했다. 알고리즘의 예측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실제 판결과 약 79% 일치했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판결물 AI로 예측한 결과. Daniel Katz, Fred Schilling, Colle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제공

● GPT,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하다

재판을 예측하는 AI 판사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이처럼 활발했음에도 AI 판사는 실제 재판 제도에 정착되거나 확산되진 못했다.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나 법적, 사회적 신뢰성 등의 문제로 현실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문을 하면 법적으로 타당하게 답하는 ‘AI 변호사’는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AI 변호사란 엄밀한 의미에선 법적 추론이 가능한 기계지만 산업계에선 이용자를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률 AI를 폭넓게 지칭한다.

법률 AI의 목표는 과거의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은 AI가 인간 언어능력이란 오랜 장벽을 극복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언어 지능의 완성형에 가까운 챗GPT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챗GPT가 법률 추론이라는 마지막 벽까지 넘을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보였다. 그

리고 마침내 확인할 기회가 왔다. 카츠 교수와 마이클 봄마리토 미국 미시간주립대 로스쿨 교수의 공동연구팀이 2022년 12월 챗GPT로 미국 변호사시험을 쳤다. 결과는 불합격. 이 챗GPT는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의 객관식 시험에서 하위 10%의 성적으로 불합격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공동연구팀은 미국 스탠퍼드대 법률정보센터 등과 협력해 기존 챗GPT(GPT-3.5)보다 진화한 GPT-4로 다시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때는 놀랍게도 상위 10%의 성적으로 합격선에 가뿐히 들었다. GPT-4의 성적은 같은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학생들보다도 더 우수했다. 갑자기 나타난 AI의 실력에 미국 변호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 AI 판사의 필수 능력, 검색 증강 해석(RAG)

GPT-4가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질 무렵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리걸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AI 판사변호사 개발에 뛰어들었다.

인간 판사처럼 의사 결정을 하는 AI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판사를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판결문 작성을 보조하는 AI는 현재 기술에서 개발이 어렵지 않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나홀로 소송 절차를 도와주는 다양한 재판 도우미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장, 고소장 같은 법률 문서 작성, 상황에 따른 법률의 질의 응답, 이혼이나 상속에서 발생하는 재화 계산 등 여러 재판 도우미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선진국들은 이런 유형의 AI 판사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3년 9월 싱가포르 법원은 세계 최초로 GPT 기반의 AI 판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법원이 계획하는 이 AI 판사는 소액 민사 재판을 위한 대국민 재판 도우미다. 예를 들면 세탁기를 구입한 후 제품의 하자로 소비자와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AI 판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AI 판사는 재판 절차, 법적 권리, 받을 수 있는 배상 혹은 보상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까지 도와준다.

싱가포르 법원이 기획한 AI 판사는 보편적, 효율적인 AI 법률 서비스라고 보면 적절하다.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 변호사처럼 법적 상담을 해주거나 법적 질문을 하면 적절하게 답변해주는 AI 변호사를 선호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AI 판사의 역할은 재판의 결론을 예측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GPT 자체는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지식에 근거한 확률적 답변을 할 뿐이다. 따라서 GPT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환각 현상이라고도 한다. 고성능 법률 AI의 개발은 이런 환각 현상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AI 답변의 근거를 제시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GPT란 뇌에 최신 정보를 외부 기억처럼 결합해서, 질문을 받으면 관계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답하게 하는 기술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판사는 방대한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특성(시각, 청각 등 여러 감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특성)과 최신 법률, 판례를 검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AI’(예를 들면 RAG-multimodal GPT)일 것이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AI 판사가 현실로 다가오며, 새로운 법률의 풍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2023년 9월 소액 민사 재판을 위한 AI 판사 도입 계획을 발표한 싱가포르 대법원 청사. 이 AI 판사는 재판 당사자에게 절차와 보호받을 법적 권리, 쟁점이 되는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Zairon(W)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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