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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간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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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90434 복사

송의 전성기도 슬슬 끝을향해 달려가고

송의 경제 역시도 요와 금에 바쳐야 하는 막대한 세폐에 의해 피폐해져간다.


이 위기를 타파할 송의 지식인 계층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나뉘어진다.

제도를 고치자고 주장하던 왕안석 일파가 주가 된 신법당과

인격을 먼저 수양해야 한다는 장재, 정명도, 정이천의 트리오가 주가 된 구법당의 대결이었다.

지금의 시각에서야 쉽게 ‘제도가 문제니까 고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왕안석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인간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 | mbong.kr 엠봉

” 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균형을 맞추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뜯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다면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법당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인간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 | mbong.kr 엠봉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풍족한지 어떻게 아는데? 그리고 그런식으로 강제로 개입을 한다면

인간이 공부를 한다던지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냥 노력 안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국가가 알아서 돈을 준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다시 왕안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 ㅇㅇ 그말대로 확실히 보통인간들은 노력할 이유가 없지. 일반인들은 어차피 본성대로 사는거야.

밥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마음에 안들면 이해도 못하는 주제에 트집이나 잡고…

하지만 관리자들은 다르다 이거지, 이들은 과거의 경험은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한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제도를 만드는 걸로 실천하는거야.”

그것은 송나라 유학자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은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에 대한 또다른 반론처럼 보였다.

다시 왕안석은 이와같이 설명한다.

“물론! 나도 유학자니까 공부하면 안된다고 하진 않아.

하지만 어디 공부하는 인간이 대다수인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고차원적인 시대의 변화 이런거 읽는거는 능력이 후달려서 안되고, 그냥 밥먹여주고 매일매일 목숨줄만 붙여주면 만족해하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료들이 나서서 성인의 도로 백성들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거야. 기초 교육만 좀 해주면 될 뿐…

그냥 일반인들은 지들이 하고싶은대로 놔두고 제대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면

국가는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된다! ”

왕안석의 이 논리에 대해 극대노한 구법당의 반박 역시도 충분히 현실적, 논리적이었다.

“ 그래, 정치에 있어서 제도가 중요하다는건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니 말대로 모든걸 제도에만 의지한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국가를 잘 운영해보려는 노력없이

그냥 욕만 안듣게, 벌만 안받게 설렁설렁 행정을 처리할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거야.

또 어느 경우엔 배워먹은 인간들이 더 제도를 악용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이게 어떻게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있겠나? 일단 되도록 많은 백성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해.

그래야 그중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 정치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신법당과 구법당의 이념적 대립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왕안석과 사마광의 시대가 끝난후 이들의 능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들의 대립은 점차 말꼬리잡고 늘어지기,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흘러가게 된다.

송대의 이 두 대립, 즉 제도개혁과 인격수양의 문제는 지금의 정치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준다.

과연 훌륭한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사회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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