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짤 이번에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논란.jpg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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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Nvmbvgk
https://naver.me/GNvmbvgk피해자의 진술 위주인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이번에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때문에 논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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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때문에 논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