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영이 사건 간호사 판결 나옴

Note 2022.07.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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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생후 5일째인 아기 집어던져서 애기 의식불명된 사건임

오늘 해당 간호사 징역 6년 떴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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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신생아 살아있는 게 기적⋯참담한 마음"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면서 신생아 14명을 학대했다.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침대 바닥에 패대기 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양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일명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이후 CC(폐쇄회로)TV 등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됐고,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씨는 아영이의 상해가 제왕절개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자신의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당시 스트레스가 컸다고 호소했다.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상·상습학대 모두 유죄"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근무 스트레스 컸다"던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기사 관련이미지.원본보기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CCTV 화면. /KBS 뉴스 캡처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A씨는 이날 바로 구속됐다.

또한 A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의 수강과 3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밖에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 "피해 신생아 살아있는 게 기적⋯참담한 마음"

하지만, 사건을 맡은 김태업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A씨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반인륜적이고 반지성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생아는 살아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라고 현재 상태를 짚기도 했다.

또한, "참담하다"고도 김 부장판사는 말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대 역시 드러나지 않았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 이에 대해 아양이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것은 아쉽지만,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엄단 의지를 보인 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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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임산부인데 근무빡세서 스트레스받아 그런거니 봐달라는 개소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