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은행이 남긴 '부채'의 경제학

주가 및 부동산가격이 급락한 1989～91년 당시 일본의 가계 부채는 GDP대비 56～60%, 기업부채는 149～152% 수준

1. 과다부채의 부정적 영향

2. 과다부채 축소 방법

3. 과다부채 보유시 경제위기

- 부동산을 저축의 수단으로 볼 때 순저축 주체인 생산가능인구와 순소비 주체인 고령층 등 여타 인구간 상대적 비율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

4. 과다부채 임계치 하회시 경제위기

- 자본․외환시장이 자유화되어 있고 해외자본조달도 확대된 상태에서 충격발생시 국제투자자들이 일시에 자본을 회수하는 sudden stop 위험에 직면

5. 과다부채 축소 비용

- 과다부채의 축소과정에서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주체들의 상당한 고통을 수반

- 과거 사례로 볼 때 위기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과다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위기를 통해 축소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이 적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