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독박징병 합헌 판례 이해가 안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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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22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32213우리나라는 휴전, 적국을 직접 맞대고 있는 특이상황에 처해있는데,
다른 징병제 국가들이랑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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