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했는데 재판에서 무죄나온 이유 경찰측 입장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대로 음주측정 거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다만 신원을 물었는데 도주하려는 상황 등 체포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현장에서 까다로운 체포 요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했다가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