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 “한국 싼 전기료는 보조금”...현대제철·동국제강 상계관세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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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한전은 현재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받고 있음

2. 미국에선 이를 기업에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생각

3.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