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 처벌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박 명예교수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박 명예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교묘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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