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수정이 말한 인신매매방지법 이미 있어..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