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저출산 지원

가족 지원 예산

OECD GDP대비 평균 2.29%

한국은 GDP 대비 1.56%

전혀 관련없는 항목이 많고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6%인 주거 지원 예산(23조원)은 19조원이 각종 저금리 융자이듯

실제 금액에 비해 너무 뻥튀기됨

그중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금 지원은 더 심각함

현금 직접 지원 가족 지원 예

OECD 평균 GDP대비 1.12%

2019년 기준이라 나아진걸 감안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