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 변호사가 예상하는 의사한테 29일까지 시간 준 이유

[사회재난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를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차장은 행안부장관임.

오늘

라고 행안부장관이 말했는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중대본 차관인거임

워딩의 역으로

가 어떤 의미일까?

행정상에서 문책은 오로지 처벌의 의미로만 기능함.

복지부에 검사 파견했다면서?

고발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요청했다고 함.

결론 내 예측은 이러함:

29일 미복귀자에 대한 형사 고발

그런데 왜 지금 고발안하고 29까지 기다려주냐고?

명분쌓기냐고? 맞음 ㅇㅇ 그런데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러면 법원에선

'25일 복귀한 사람은 구제되고,(횡재)

26일 미복귀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라고 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우연히 인생이 갈리지 않도록,

시간을 통지해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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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9일 지나도 복귀안했는데 잘못을 문책 안한다?

그게 무슨 정부냐 ㅋㅋㅋ 행안부 해체해야지 ㅋㅋㅋ

내뱉은 말이 있기에, 29일 지난 미복귀자에 대한 책임 묻는 절차는 반드시 나옴.

이제 내 예측 결과 나올때까지 1주간 조용히 지내겠음.

도파민 중독 자제.

출처 :

https://m.dcinside.com/board/medicalscience/668514

이건 발표때 한 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73184?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