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어제자 한문철 TV에 올라와서 과실 비율로 토론열린 사고 ㄷㄷㄷ....

<제보자>

23.07.13 공주 펜션을 갔습니다.

펜션을 가려면 계곡 위 길을 지나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 펜션에 도착 후 사장에게 여기 물 안 차냐 라고 물었는데 

물 찬다고 하면서 뒷길 있으니 괜찮다고 하길래 숙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보니 

밤사이 물이 엄청 불어서 물살도 세고 길은 보이지도 않아 못 가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오전 9시쯤 와서 30분 있으면 물이 빠지니 그때 나가라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물은 더 찼는데 사장이 와서 지금 갈 수 있다고 방금 승용차 왔다 갔다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못 갈 거 같다고 했지만 자기만 믿으라며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펜션 운영한 지 10년째라며 이런 일 많다고 가라고 하길래 출발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간에 차가 멈췄습니다.

사장은 보험으로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리 지형도 모르는 고객에게 펜션 사장은 계속 갈 수 있다 해서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멍청했지만 

이 경우 과실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

- 제가 조정위원이라면 반반으로 할 것 같습니다.

- 펜션 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펜션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펜션 주인이 믿고 가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내가 책임질게 해봐~~ 라는 말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 지지 않습니다.

- 나 홀로 소송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