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군형법 13장 약탈의 죄.jpg

군형법

반달족의 로마 약탈(4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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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탈품을 전차에 가득 실은 러시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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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약탈)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4조(전지 강간)

[전문개정 2009.11.2.]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북진한다고 군기 개빠져서 약탈, 강간 이 지랄하면 사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