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N번방 성매매 명단 공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름	생년월일	직급	선고된 형량[15]	출소예정일[16]
조주빈(박사)	1995년 10월 14일	박사방 설립자	징역 42년	2062년 3월 18일(만 66세)
문형욱(갓갓)	1995년 10월 19일	N번방 설립자	징역 34년	2054년 5월 11일(만 58세)
남경읍	1991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5년(2심)	2035년 7월 5일(만 43~44세)
강훈(부따)	2001년 5월 8일	조주빈의 공범	징역 15년	2035년 4월 8일(만 33세)
한모씨(김승민)	1993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3년	2033년(만 39~40세)
강모씨(도널드푸틴)	1995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3년	2033년(만 37~38세)
천모씨(랄로)[17]	1991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3년	2033년(만 41~42세)
이원호(이기야)	2000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2년	2032년 4월 5일(만 31~32세)
안승진(코태)	1996년	문형욱의 공범	징역 10년	2030년 6월 14일(만 33~34세)
김모씨	미상	안승진의 공범	징역 8년	2028년
임모씨(블루99)	1987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8년	2028년(만 40~41세)
전모씨(와치맨)	1982년	문형욱의 공범	징역 7년	2027년(만 44~45세)
김모씨(서머스비)	2000년	로리대장태범의 공범	징역 7년	2026년(만 25~26세)
류모씨(슬픈고양이)	2000년	로리대장태범의 공범	징역 7년	2026년(만 25~26세)
장모씨(오뎅)	1980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7년	2027년(만 46~47세)
이모군(태평양)	2004년	조주빈의 공범	징역 10년(장기) 징역 5년(단기)[18]	2030년(만 25~26세)(장기)
				2025년(만 20~21세)(단기)
신모씨(켈리)	1988년	문형욱의 공범	징역 5년[19]	2024년(만 35~36세)
배모씨(로리대장태범)	2002년	프로젝트n번방 설립자, 성착취물 재판매	징역 10년(장기) 징역 5년(단기)	2029년(만 26~27세)(장기)
				2024년(만 21~22세)(단기)
백모군(윤호TM)	2004년	로리대장태범의 공범	징역 9년(장기) 징역 5년(단기)	2028년(만 23~24세)(장기)
				2024년(만 19~20세)(단기)
강모씨(잼까츄)	2000년	피카츄방 운영자, 성착취물 재판매	징역 3년 6월	2023년(만 22세~23세)
윤모씨(트럼피)	1995년	켈리의 공범	징역 2년	2022년(만 26~27세)
최모씨	미상	조주빈의 공범	징역 2년	2022년

N번방과 비슷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름	생년	직급	선고된 형량	출소예정일
손정우	1996년	웰컴 투 비디오 설립자	징역 1년 6월	2020년 7월 6일 출소
배준환(영강)	1983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징역 16년	2036년 7월 8일(만 52~53세)
배모씨	1991년	배준환의 스승,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징역 20년	2040년(만 48~49세)
전모군(김재규)	2003년	중앙정보부장[20]방 설립자	징역 4년(장기) 징역 2년 6개월(단기)	2024년(만 21~22세)(장기)
				2022년(만 18~19세)(단기)
김영준	1992년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징역 10년 (1심)	2031년 6월 2일(만 38~39세)
최찬욱	1995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징역 12년(1심)	2033년 6월 15일(만 37~38세)

 

 

 

 

2020년

 

검찰이 와치맨인 38세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다만 와치맨은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수사 및 기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참고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와치맨이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얻은 자료를 유포해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혔는데, 고작 3년 6개월 구형량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낮은데, 이번 사건이 공론화됨과 현재 폭발적인 여론 반응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웰컴 투 비디오 이후보단 형량이 높아질지 주목해야 할 문제.

와치맨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관성에 따라 구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얼굴 공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박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다. 뒤늦게 와치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고 한다. #

와치맨은 4월 6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여성 나체 사진을 보란듯이 전시해서 수만 명 앞에 내보여 피해자를 양산한 장본인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 한 것이다. #

대법원에서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솜방망이 판결에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아청법 양형 기준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 4월 20일 양형위원회가 열린다. 양형위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 다만 뒤늦은 법원의 양형 기준 재설정에 국민 여론과 수사 기관들의 엄정한 대응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 그리고 우려대로 3년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또다시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된다. #

n번방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하는 주홍글씨라는 자칭 자경단이 등장했다. # 하지만 한겨레 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역시 n번방 회원들이며 이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경단인 척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끼리의 세력다툼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뉴시스는 이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 누나와 함께 인천의 한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왔으며, 소유한 차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 범죄수익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한 정황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주빈 가족은 그가 검거되자 사설 로펌(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도 했다.[21] 조주빈은 '박사방'의 소위 유료회원 입장료를 20만~150만 원을 받았고, 박사방 유료회원 동시접속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도 있는 등 그의 범죄수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인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주빈 암호화폐 '32억 원 수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 원 가까이 되는 지갑은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자칫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밝히면서, 조주빈을 검거할 당시 그의 자택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발견한 바 있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에 거래된 전체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렸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실제 사용하는 주소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화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지갑에 32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포착되면서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이 같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던 것이다. 이어 "조주빈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하다"며 "(거짓 지갑주소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실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아직 정확한 범죄수익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외의 수익으로 상당한 금액이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도하였다. #

3월 30일, 경찰이 n번방 이용자 1만 5천 명의 신상 정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현재 이를 갖고 개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 유료 회원들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 유료 회원 70여 명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22] KBS는 새로 생겨난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문제의 n번방 성착취 영상 등의 공유자를 밝히겠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다시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명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범죄자는 인권 없다"며 가해자를 찾아내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범행 증거라며 올린 사진 속에 피해자들의 모습까지 담겨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여자친구나 가족의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CBS 시사자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용의자 조주빈(통칭 '박사')에 대해 "이들한테 어떤 죄목들이 어떤 법들이 적용돼서 형량은 어느 정도 받게 되겠느냐"라는 정관용의 질문에 "지금 성착취를 하고 이 성착취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집단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범죄라는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에 촬영을 한 부분은 촬영죄를 적용할 거고,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죄를 적용할 거고, 또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자들은 협박죄가 적용이 되고, 또 아까 개인정보 같은 것에 접근을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묻는 등 각각 죄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기존의 법률들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가 않습니다."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비쳤다. 기껏해야 제일 높은 게 이제 촬영죄인데 많아 봐야 7년 정도라고. 이 촬영을 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을 했다는 점도[23]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껏해야 많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게 촬영죄인데 그것조차도 적용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박사'에 대한 엄중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던데, 요즘은 추적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n번방 관련 용의자들의 신원 공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을 비롯해서 관련된 범죄자들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의 형 구형에 있어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이 범죄 규모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됐는지 깊은 뿌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신상 공개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을 하였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로지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만 신상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많은 이들이 원하는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신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하여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지, 어디에도 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멘트는 없다.

또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 유료 회원을 제외하고 무료방(맛보기방) 이용만 한 사람들인 단순 이용자의 경우 처벌은 받겠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한 혐의를 적용받아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청법상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원이 처벌을 받을지언정 전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힘들다고 한다. ## 하지만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대법원은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

이외에 단순 이용자를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을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립될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24] 대신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가 아니게 되고 범죄단체조직죄에 신상공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신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한다. # 단순 이용자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또한 어려울 수 있는데 조직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는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가", "범죄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있는가" 의 여부인데 단순 이용자의 경우 지휘통솔을 받지도 않고 범죄수익을 나누지도 않으므로 단순 이용자까지 범죄단체조직죄의 대상이 되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

해당 단순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는데 해당사건의 피해 여성은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성인이 피해자인 영상만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를 적용할 경우 단순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한 기기를 파기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힘든 수사 과정이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파기했을 때 불법 영상물 소지 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라고 한다. # 또한 아동·청소년물을 소지가 아닌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관계로 법무부는 아동·청소년물을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

조주빈에게 박사방 피해자 명단 유출한 송파구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었다.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

4월 20일 켈리가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켈리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었다. #

6월 5일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 서머스비는 징역 8년, 슬픈고양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7월 9일 로리대장태범의 공범 윤호TM이 1심에서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

38세 남성이 텔레그램 음란물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 추가 조사결과 다수의 아동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 유통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위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춘천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신상공개가 무산되었다. 해당 남성은 사죄하면서도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

9월 현재 1,000여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9월 8일 잼까츄가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검찰의 구형은 7년이었다. #

9월 10일 n번방을 운영한 켈리의 공범으로 알려진 문형욱의 검찰 송치 당시 겉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도 벌였던 트럼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9월 14일 n번방 영상을 되팔이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25]

9월 18일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전모씨(김재규)가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

9월 24일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린다고 한다. # 선고 당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26]하면서 선고기일이 11월 19일로 연기되었으나 12월 17일로 다시 연기되었다. #

10월 15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들어갔고 이 중 정규직 3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기간제 교사인 1명은 그 전에 퇴직해 후에 다른 학교에 취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10월 20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 149명을 단속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5명이 구속되었다.

추가조사 결과 해당사건에 연관되어있던 교사의 수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 이중 경기도 시흥시의 한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후에도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부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10월 23일,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특정된 22세 남성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 이 남성은 발견된 당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있었다고 한다.

10월 28일 로리대장태범의 공범 윤호TM이 2심에서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했으나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

11월 12일 2,000건이 넘는 n번방 영상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초범이고,??? 재유포를 안 했다는 것이 양형사유다.

11월 13일 6,396개의 n번방 영상을 구매한 20대 남성 역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7] 양형사유는 초범인 점과 재유포를 안 했다는 점이다. #

11월 16일 와치맨 전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많은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면서 반성하기는 커녕 더욱 치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

11월 24일 조주빈의 공범인 한모씨(김승민)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11월 26일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8] 무기징역보단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현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만약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 모범수로 지정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 20년으로 형량이 준다. 하지만 일반적인 징역은 형량의 80% 이상, 성범죄의 경우 보통 95% 이상 모범수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즉, 조주빈은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 형량이 20년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젠 최소 38년을 살아서 63세가 되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조주빈의 공범들도 중형 선고를 받았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랄로)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 2개월, 이모씨(태평양)는 나이 16세로 소년법을 적용하여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블루99)와 장모씨(오뎅)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11월 29일, 트럼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12월 1일 검찰, 조주빈과 공범 4명[29]이 각각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

12월 4일 잼까츄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12월 8일 강훈(부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훈은 진실로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조주빈의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되어 소극 가담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선고는 2021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모씨(김승민)와 같이 선고할 예정이다.

12월 9일 로리대장태범이 항소심에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 서머스비, 슬픈고양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슬픈고양이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

12월 17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1심에서 성 착취물 유포 및 소지, 아동 성폭행,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30]

12월 18일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1년

 

1월 15일 n번방 운영자 켈리가 n번방을 통해 음란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

1월 21일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를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오면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였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하여 범행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여 죄책이 중하다고 보았다. 같은 날 한모씨(김승민)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며, #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이원호도 같은 날 군사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강훈과 한모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1월 2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월 16일 켈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N번방에서 영상을 받은 이들이 줄줄이 집유를 받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사법부의 솜방방이 처벌은 여전했다. #

관련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평균 형량은 9년이라고 한다.

N번방 영상 공유 텔레그렘방 공범 중 하나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집유를 받았다.

"고3이라 '감형', 반성해서 '감형'…집행유예 받은 n번방 구매자들"

추적단 불꽃 측에서 주요 가해자만 중형을 받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가담자들은 집유 등을 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

3월 11일 대법원이 로리대장태범의 상고를 기각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확정하였다. ## 그리고 동년 3월 25일 서머스비의 상고도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

4월 8일,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있다. 또한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해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줄어들었다.[31] 때문에 문형욱의 엄한 처벌을 바랐던 여성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모씨(김재규)는 소년법 적용으로 2심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4월 22일 이원호, 안승진의 항소를 기각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안승진의 공범 김씨도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 안승진은 상고하지 않아 n번방, 박사방 일당들 중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되었고 공범 김씨는 상고를 했으나 취하해 2번째로 형을 확정되었다.

6월 1일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추징금 1억원,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조주빈의 공범들도 2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천모씨(랄로), 강모씨(도널드푸틴)은 원심보다 형량이 감형되어 둘 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임모씨(블루99), 장모씨(오뎅), 이모군(태평양)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선고받았다. #

6월 23일 와치맨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유지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6월 24일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

7월 6일 강훈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

7월 8일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부착 기간 중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

7월 9일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김승민)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가중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8월 5일 조주빈의 공범 이모군(태평양)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박사방 일당 중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되었으며, n번방까지 더하면 3번째로 확정되었다. # 또한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디도스 공격 혐의로 8월 18일 1심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랜섬웨어 동원 혐의로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길어야 11년 복역, 짧아야 5년 6개월 복역이다. #

8월 19일 문형욱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4년형을 선고 받았다. #

8월 20일 켈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

8월 26일 강훈이 항소심을 기각받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박사방의 피해자들의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끔 하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고 그것을 박사방에 인증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9월 30일 와치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하였다. N번방 관련 일당 중 3번째, 박사방까지 더하면 4번째로 형이 확정되었다. #

10월 14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하였다. n번방, 박사방 일당 5번째 형 확정이다. 조주빈의 공범들인 강모씨(도널드푸틴), 천모씨(랄로), 임모씨(블루99), 장모씨(오뎅), 한모씨(김승민)도 상고를 기각당해 2심의 형량이 유지되어 n번방, 박사방 일당들 중 6~10번째로 형이 확정되었다.
같은 날 군사 재판을 받았던 이원호의 상고 또한 기각되어 징역 12년을 확정되었다. 11번째로 형이 확정되었다.

11월 11일 대법원은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4년을 확정하였다. 박사방 공범 강훈의 상고 또한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하였다. n번방, 박사방 일당들 중 12번째, 13번째로 형이 확정되었다. #

11월 25일 대법원은 켈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확정하였다. n번방, 박사방 일당들 중 14번째로 형이 확정되었다. #

 

 

 

2022년

 

1월 13일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1월 25일 남경읍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1월 26일 2심에서 태평양이 디도스 공격 혐의와 랜섬웨어 동원 혐의에 대해 형 면제를 받았다. 소년법상 특수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범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출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사건정리 영상

 

https://youtu.be/PGfv4Yoxfzo

 

 

 

궁금해 하는 형들있길래 정리해서 적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