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늘자 군면제 관련 허지웅 소신발언..JPG

부동시 문제 없다고 민주당이 총장 청문회 시절 먼저 카바 쳐줬고 그다음 국힘이 대선때 쳐줬는데 ㅋㅋㅋㄱㅋㅋㅋㅋㅋㄱ<br />죄가 없지ㅋㅋㅋㄱ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얘기하고 있는거잖아.
일단 대한민국 남자라면 장애가 없는 한 군대를 가는게 헌법 앞에 평등한거지.
여자 얘기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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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는 여자도 포함되는거 아님? 아님 여자라는거 자체로 장애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거임?ㅋㅋ

법이 남자만 의무잖아 뭔 장애라는 개소리가 어떻게 나오지? 참 신기하네 저런애랑 나랑 같은 한표라는게

법에 "남자만" 이라고 안적혀있음 빙구야. 여자 군대 안가는거 장애인 취급하는거 맞음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기까지 보면 헌법상에서는 모든 국민이 징병당하는게 맞는데, 법률이 정하는바라는 항목이 있음.
병역법 제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고 지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헌법과 병역법을 통해 남자만 군대에 가는게 맞어.
실제로 병역법이 잘못되었다고 과거에도 몇차례 헌법소원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문제없다고 판결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