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했다고 여가부 폐지=사기 주장이 선동인 이유

1. 일단 여가부 예산이 증액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디테일한 내역을 보면 좀 다르다

가족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16.6%(1707억원) 증가했고, 청소년정책 예산과 양성평등 정책 예산이 각각 6.9%(173억원), 2.5%(62억원) 줄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49959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페미들 밥줄인 양성평등이랑 여성단체 보조사업 쪽은 삭감 되었고 늘어난건 주로 저출산 관련 쪽이다. 

2. 여가부 폐지 하려고 '시도'는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지지부진하자 우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39757

근데 국회 최대 의석수를 차지한 야당(민주당) 반대로 무산됨

3.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알다 시피 대통령이라고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소 야대 상황에서 야당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