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어르신 '치매 지원' 줄인다 말 따로 예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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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부터 이씨 같은 치매 고위험군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위기다.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돌봄에 투입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자료(보건복지부 작성)를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올해 약 2077억원보다 179억원(8.6%)가량 줄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808억원에서 9.5% 줄어 1636억원이 배정됐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예산은 498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증개축과 개보수 사업도 114억원에서 74억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센터 예산이 줄어들면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해 기준 치매안심센터 직원 1명당 담당 어르신은 105.8명에 달하지만, 사업·인건비 등 운영 예산이 삭감돼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년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노년층) 검진이 두배 넘게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면 내년 센터 이용자는 올해 두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운영 예산이 깎이면 (취약층 노인에게) 엠아르아이(MRI·뇌 핵자기공명영상검사) 검사비를 지원 못 해드릴 수 있고, 지급하던 기저귀도 못 드릴 수 있다. 치매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10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