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AI 시대, 보험 산업이 직면한 위험 …"불완전판매 등 책임 소재 명확해야"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ixabay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경우, 보험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놓인 다수인이 공동으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고, 현재까지 보험에 관한 각종 법리는 이러한 단체성을 전제로 형성 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자별 위험도를 고도로 세분화해 상품을 운용할 경우 보험 소외 계층을 양산하거나 고객에 대한 차별 대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이 모집, 보상 등 중요 업무에 전면 활용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법행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AI 설계사에 따른 보험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영업행위 규제는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마련돼 있어, 향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영업행위 규제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또 현재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않고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서도, 담당자의 무관심이나 담당 인력 감축으로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 한 보험사의 경우 고객이 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1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담당자(의사)가 관련 자료와 인공지능의 판단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료를 보지도 않은 채 인공지능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고 청구 1건 당 담당자의 자료 검토 시간이 1.2초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지·판단·제어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인간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국내에선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의료 인공지능 등 개별 영역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책임 및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의무보험 도입도 중요한 논의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레벨3(부분자율주행)에 대한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가 마련됐으며, 자율주행차 전용특약 출시는 물론 현재 레벨4(조건부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논의도 진행 중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 보험산업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위험에 대한 관리와 보장이라는 보험의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혁신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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