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은 금리 올려서 부동산 거품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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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버블 대응의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평가되는게 다 이유가 있다

동 시대 기득권 몰살시키는 결정하는거

이거 아무나 못 함, 전 지구상 국가들 역사 통틀어서 이런 전력 한두번 있으면 그 나라 대체로 최선진국임

일본이 대단한 건 이걸 근대 시절에 한 거도 아니고

현대들어서 버블 잡는다고 그 시절 버블 자산 형성했던 기득권을 몰살시키는 정책을 폈다는거지

이건 관료들이 자신들이 내다보는 20~30년 후 일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함

그만큼 시장을 방관한 것에 대한 관료층의 반성이기도 했고,

반대로 그만큼 일본 관료층이 확실한 엘리트층이라 가능했던 얘기고

현재 일본은 모든 지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다시 한 번 산업분야에서 반등을 하는 지표가 보이고 있지

반면교사는 딱 한국이고

한국은 부동산 기득권층이 곧 본인들이기에,

몰살시키면 본인들 세대가 전부 말살 당할거라는 공포를 못 이기고 부동산 버블 잡는 정책을 펼치지 않아버린거지

덕분에 버블은 있는대로 계속 커지고 한국 특징적인 전세 계약 방식의 부동산 레버리지 때문에 오히려 민간 피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게 국가 간 격의 차이라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