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간 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남북한 해상분계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중간 기선의 원칙은 해당 해상에서 섬을 포함한 육지와의 최단거리를 재고 이 해상을 그 육지가 속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쳐준다는 의미임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는 육지와의 최단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즉 해상의 등거리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등거리 지점들을 이은 선이 중간 기선이 되고 대부분 국가들은 이 선을 해상분계선으로 삼고 있음

현재의 남북한 간의 NLL, 즉 북방한계선은 서해에서는 대체로 중간 기선의 원칙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으나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은 중간 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옹진반도 측으로 가깝게 붙어서 달리고 있음. 한편 동해에서는 중간 기선 원칙 대신 위도에 수평하게 그어져 있어 동해 NLL은 북위 38도 37분 선과 같음.

아래 지도들은 현재의 NLL 대신 중간 기선 원칙을 적용했을 때의 동,서해에서 해상분계선을 나타내고 있음

위 지도들을 통해 본 중간 기선 원칙 적용시 해상분계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서해의 한강하구~연평도, 백령군도 이서 구간은 대체로 지금과 비슷함

2.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에서 해상분계선은 남쪽으로 매우 크게 튀어나옴

3.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연평도~소청도 사이의 해역을 상당수 잃고 백령도 북서쪽의 해역을 일부 얻음

4. 동해에서는 위도에 평행하게 그어진 지금의 NLL과 달리 북동쪽으로 사선 형태로 올라감

참고로 아래 지도의 빨간색 선은 현재 남북한 간의 북방한계선, 즉 N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