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호주와 네덜란드에서 난리 났던 AI 사건들.jpg

네덜란드 보육수당 스캔들

보육수당 부정수급자 잡아내려고 2012년부터 9년간 알고리즘 돌려서 회수 조치함.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중 94%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거였고 돈도 없는데 행정당국이 그동안 받아간 돈 내놓으라고 일거에 뜯어가서 가정 파탄나고 회사 잘리고 건강보험조차 이용 못 하게 되어 자살자 속출함.

행정기관 가도 알고리즘이 사람 일 대신하기 때문에 그냥 문전박대당함.

이 사실 드러나고 난리 나서 내각 총사퇴.

호주에서도 부정수급 잡겠다고 알고리즘 돌려서 허위 부채 갚으라고 국가가 사채업자 노릇함.

이쪽도 직간접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명이 이로 인해 죽었다고 추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