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의 편리함이 있다면 위험성은 증대하죠 ㅡ 내각 총사퇴 네덜란드 AI가 벌인 짓

이혼당하고 목숨 끊고, 내각은 총사퇴…네덜란드서 AI가 벌인 짓

서유진입력 2023. 12. 30. 05:01수정 2023. 12. 30. 08:32

https://v.daum.net/v/20231230050101977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는 싱글맘 자넷 라메사(38)는 7년 전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문을 받았다. "아동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4만 유로(약 5730만원)를 토해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정 감사결과 AI 분석에 오류가 있어 정당한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잘못 낙인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라메사 같은 피해자가 약 2만6000명에 이르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AI가 사람의 존엄까지 빼앗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경우"라며 네덜란드 아동수당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의 현황을 최근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네덜란드인이 수만 유로의 빚을 졌다. 경제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부부도 있었다.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 뒤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당국의 공식 사과가 있은 뒤 2년이 지난 현재도 아물지 않고 있다. 로테르담에서 진행성 난치병을 가진 장남(17), 장녀(12)와 사는 센시밀리아 슈헨더린(38)도 피해자다. 그는 몇 년 전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니 8000유로(약 1145만원)를 도로 반납하라"는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그 뒤, 주택수당·건강보험 등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이 쪼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