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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칼럼) 결국 다 아파트가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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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 아파트가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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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데 결국 아파트인 건축물도 계속 늘어난다. 예컨데 ‘생숙’이라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원래는 숙박시설이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분양했다. 1가구 2주택에 포함 안되니 종부세 양도세 중과도 안된다. 얼마나 좋은가. 지난 몇 년동안 분양이 너무 잘됐고 어디는 프리미엄도 붙었다.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하다고 믿고 분양받은 어르신들도 많다. 사실 생긴 건 다 비슷하니까. 이 모든 생숙이 진짜 숙박시설이 될수 있을까?(되도 문제다). 정부는 결국 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행강제금을 물리려던 계획도 계속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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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득 들어서자 최근엔 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무더기로 분양됐다. 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임대 광고. 내부 구조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설계돼 사실상 주거용이다.

아파트는 소모재다. 서울에서만 해마다 최소 2,3만 가구가 자연 멸실 된다. 그러니 아파트는 계속 지어야한다. 하지만 도시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딘가 그 임계점이 있을 텐데, 수요가 있다고 계속 짓는 게 정답일까. 다들 서울대를 원하는데 이참에 서울대 입학 정원을 한 5만 명으로 늘리면 안될까.

정치란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변을 둘러보자. 마트도 교회도 운동장도 테니스코트도 죄다 아파트로 변신중이다. 얼마나 더 지으면 우리의 욕망이 사그러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다’했던 우리 민족은 이제 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 모여 살기로 한 것인가.

김원장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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