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 형법이다 :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그 후에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도 해당된다

1. 현재 대부분의 게시글에 나오는 사진들에 해당 업장의 상호가 모자이크 없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음

2. 해당 인플루언서 역시 모자이크 없이 해당 업장과 연결되어 버젓이 게시되고 있음

3. 해당 인플루언서가 사건 이슈화 후 입장문 올리기까지,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고 대부분의 검토를 끝냈을 것으로 보임

4. 결국 이슈가 된 해당 업장은 철수하기로 결정

5. 이 철수 결정이 개업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동종 업종 개업 제한)가 있어서인지, 혹은 개업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단순 여론 악화로 인한 철수인지 확실치 않음

6. 만약 후자일 경우, 저 개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같은 종류의 의혹은 허위사실유포가 될 수 있음

7. 개업 직전 가게 철수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여론 악화라면, 이 가게 개업준비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8. 개인을 향한 의견 게시도 항상 신중해야하지만, 업장을 향한 의견 게시는 더더욱 신중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