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년간 사망자의 예금 인출 7천억…대출 실행도 49건

5년간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 7천억…비대면 대출 실행도 49건

금감원 "가족·지인 위임 절차 없이 이용"…비대면 확인 절차 개선

금감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액이 7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건수도 49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천932건(6천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주로 이뤄졌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실행 역시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확보할 경우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임수정(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