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터리 없는 전기차'로 보조금 54억 챙긴 일당…중국산 '깡통차'로 서류조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38349?sid=102

서울 관악경찰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A씨 지자체3곳으로부터54억 부정 수급

배터리없는 깡통차 3천에 수입해서 5~7천 만원 보조금 타냄

범행이용 차량 92대중 62대는 배터리장착후 캠핑카 스쿨버스로 개조후 판매

30대 차고지 방치

시중 판매된 차 상당수 배터리 결함 나타나고있음

경찰

A씨 보유 재산 약 40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상신청

환경부 및 유관기관에 보조금 지급 후 실제 운행여부 확인하는 시스템 관리방안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