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최신 잠수함 기술, 대만에 유출

요약

1. 현재 대만은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

그런데 한국해군 최신예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장보고-III) 기술 일부가 대만으로 유출됨

2. 원청업체인 대우조선(DSME)의 기술을 하청업체인 조선 기자재 업체가 대만으로 유출 + 무허가 군사장비 수출

세부 유출 내용: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 장치 등 핵심 부품의 설계 도면 2건

3. 경찰은 직접 설계 도면을 갖고 대만에 간 회사 대표의 동생을 구속 그리고

현재 대만에 머물고 있는 이 회사 대표에 대해 수배령을 내림

4.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대만 조선사가 성명을 발표함

요약: "한국의 잠수함은 3,000t이고 대만의 잠수함은 2,000t으로 구성이 달라 기술 표절을 할 수 없다. 잠수함 유수분리장치와 배터리 고정 장치를 한국 업체로부터 구매한 적이 없다. 대만이 한국 업체와 맺은 계약은 합법적이다. 기밀 유출문제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차이일뿐이다."

5. 작성자가 보기엔 "기밀 유출문제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차이일뿐이다" 이 말 한 순간 부터 그냥 기밀 유출된 것이 맞음 왜냐하면 한국 기술이 기밀인지 아닌지는 한국 정부와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 대만이 기밀 유출이 맞다 아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 대만이 신형전투기 사업에서 KF-21 설계를 롤모델로 하고 90%의 유사성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더 이상 기술 유출이 안 되길 바람

출처: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7601010

https://www.csbcnet.com.tw/ActivitiesDetailC004100.aspx?Cond=69fbd183-d74c-4f08-be92-2e73254e8b74

https://www.aviacionline.com/2022/05/taiwan-rushes-its-future-fighter-program-and-relies-on-kf-21-boramae-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