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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 사고 중 72%는 2030이 피해자

도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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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ng.kr/issue2023/337728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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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사기 대란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 세입자들이 대책마련과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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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와 나쁜 임대인 여부를 분석한 리포트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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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2030을 중심으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배 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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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올해 3개 전세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만 5500건 이상.

 

금액은 5549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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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건 중 7건은 20~30대가 피해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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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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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지난 7월부터 주거 안심매니저가 상담과 함께,

 

매물 둘러보기까지 동행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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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대상이지만 20~30대 참여율이 88%까지 급증,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14개구로 확대됐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전세피해 규모와 수법에 전세 계약을 대하는 민관의 경계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014164802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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