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거부한 선관위, ‘부패범죄’로 검찰 수사 받게 될듯.jpg
ㄷ ㄷ ㄷ ㄷ ㄷ
감사원 피하려다 검찰 수사 받게 생긴 선관위 ;
검수완박으로 피해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작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수사를 ‘검찰’이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분석
왜냐하면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인데, 이번 고발 사안이
“공직 비리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시행령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것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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