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시생 아들 1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64225?sid=102

기사요약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살인혐의 A씨 징역7년 원심 확정

A씨

공시준비생 아들 B씨가 사찰서 공부함

B씨 사찰 내부 문제 외부에 알리는거 막으려다 불손한 태도 보이자 폭행

150분간 대나무막대기등으로 2167회 때려서 사망

B씨가쓰러져도 머리를밞고 다시일으켜 무릎꿇린뒤 다시폭행

B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 등으로 사망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1심

A씨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판단

체벌로훈육할수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결국 사망에 이름

하지만 사망결과까지 예견하고 범행 저지르진 않은거같다

범행 방법과 결과가 매우가혹하고 중한점 죄질 무거움

B씨 사망전 까지 오랫동안 어머니 A씨로부터 폭행당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겪어보임

항소심 판단 같았다.